■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신체 접촉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을 무겁게 보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당사자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는 항소심에서 가족의 요청으로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은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부인 취지의 진술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이후의 모든 양형 사정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공탁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원을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 공탁을 하게 되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고민을 거쳤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에 신경을 썼습니다.

셋째, 구속 상태에서의 반성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접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서신을 통해 의뢰인과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계속해서 다듬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고, 그 결과 여러 차례의 반성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가족의 상황과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이 보여준 변화와 노력 자체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공탁이 단순한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진심이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될 때 의미 있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