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심각한 폭행 등을 당하여 감금치상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큰 부담을 느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고소가 충분한 근거를 갖춘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시 제출한 진단서와 상해 사진, 사건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고소 내용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에 기반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상해 부위와 정도가 당시 진술과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판단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고소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송치’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담당 사경이 사건의 성격을 오해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사경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는 이상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맞고소 사건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성범죄나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고소까지 무고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맞고소로 인한 부담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본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사례입니다. 

나아가 본안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필요한 조력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