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느낀 충격과 억울함은 상당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정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무혐의 나오면 저는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기록을 검토해 보니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 의뢰인에게 “불송치가 나오면 그때 무고죄 고소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처음 상담 때 했던 말 그대로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무고 사건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기할 것인가였습니다.

첫째, 원 사건의 결론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 사건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원 사건 수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우선 강제추행·카메라촬영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확정적으로 받아 두자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무고 사건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를 수사기록을 통해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원 사건에서 확인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고 고소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셋째, 무고 사건에서는 왜 이러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저는 사건 전후의 관계와 갈등 상황을 정리하여, 이 고소가 어떠한 경위 속에서 제기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장면이 있습니다. 

배우 이진욱 씨가 “무고는 정말 큰 죄다”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특히 성범죄로 인한 처벌의 위험에까지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결과 

경찰은 원 사건 수사 결과와 고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고소 경위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결국 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제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로 책임도 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의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사건을 종종 맡고 있습니다. 

성범죄나 기타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으로 혐의를 벗은 뒤, 그 과정에서 확인된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로 역공하는 사건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제 진행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