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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보다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사기 전과만 6번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 7범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고,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반복된 사건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사실상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 기록을 처음 검토했을 때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결국 사기 7범이라는 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방향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사건에서는 사실상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필요할 때는 ‘변론 재개 신청’까지 하면서 의뢰인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피해자들 역시 재판부에 시간을 더 주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 선고기일에 나와 재판부에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말씀드린 결정적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했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혀 주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이 재판부가 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의뢰인 역시 이제는 가족들 곁에 살면서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라기보다 사기 전과가 반복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즉 사기 7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