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가 확인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벌금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직장 문제까지 겹치며 깊은 불안을 느끼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상담을 해보니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는 수사단계에서 승부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 문제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생활을 돌아보며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고, 의뢰인도 사건을 돌아보며 작성한 반성문을 총 17차례 제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다짐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알코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병원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음주 관련 교육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치료 기록과 프로그램 수료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거나 결과가 무겁게 나올 경우 직장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검찰이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이 아니라 구약식 절차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으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형사사건에서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는 당사자에게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구공판으로 진행되면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되어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사건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절차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벌금 액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구약식으로 사건이 정리된 덕분에 직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어졌고, 의뢰인 역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