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았고,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전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물품사기나 통장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도 방조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데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기록상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역할을 수행한 사실 자체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역할을 수행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범행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판결문에 줄줄이 달린 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처럼 피해자 수가 많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공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공탁을 진행하였다는 점과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다시 같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사기방조 사건에서는 방조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합의 없이도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의 

최근 온라인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면 사기방조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