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삼진 상황에서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음주운전 쓰리아웃’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위험운전치상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안은 더욱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엄중하게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면서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제안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쓴소리도 적지 않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사과문까지 준비하여 전달하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했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반성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피고인이 보여주는 반성이 얼마나 진지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에게 서신을 보내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직접 써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잘못을 정리해 보도록 요청했고, 의뢰인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꽤나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음주운전 삼진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기 전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과 ‘충실한 양형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