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제가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여 재판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선임했던 기존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족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재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들이 제기되며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사고 이후 사건의 책임을 흐리는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첫째, 사고 경위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상황,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등을 정리하여 사고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유족들에게 제기된 부당한 프레임을 바로잡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들을 제기하며 유족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씌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의 초점이 다시 사고와 가해자의 책임으로 돌아오도록 정리했습니다.

셋째,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가해자의 사고 이후 태도를 양형 사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려 왔지만 그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사고 이후의 태도 역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유족의 입장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판검사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별도로 공판검사실에도 의견서를 전달하며 사건의 경위와 유족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목소리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하였고,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유족들에게는 긴 재판 과정 끝에 사고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법원이 사건의 책임을 분명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주장들로 인해 피해자 유족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씌워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한 프레임을 바로잡고 재판의 중심을 다시 사고의 책임으로 돌려놓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금고형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