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선임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초스피드 종결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결론이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은 연말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혐의 유무 못지않게 수사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가 장기화되면, 의뢰인은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부터 “길게 가지 않고 끝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선임 직후 곧바로 CCTV 영상, 동선,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의뢰인의 양손 상태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차도 방향으로 넘어질 뻔한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점, 신체 접촉이 팔 부위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리는 단순히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나 보강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참고인 조사나 추가 소환 없이 사건의 실체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나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선임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처벌 가능성 외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그 불확실성의 시간을 최소화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문제 되는 행동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하는 행위조차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오해 역시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