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은 비교적 전형적인 컨설팅 사기 고소장의 형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소개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며 금전을 받았다는 주장, 그리고 다수의 송금 내역을 근거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스레드에서 평소 소통하던 분이 직접 연락을 주면서 선임으로 이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검색을 통해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다루는지를 알고 연락을 주셨다는 점에서 저 역시 사건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정리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정말로 편취의사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금전을 지급받을 시점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민사 분쟁과 형사 사기의 경계선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상대방에게 한 설명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전이 개인적으로 빼돌려졌는지 아니면 실제 컨설팅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를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단기간에 돈을 받아 잠적한 전형적인 사기 구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점, 상대방과의 관계가 일정 기간 이어진 컨설팅 관계였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수익 보장’이 형사상 기망으로 바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요즘은 강의 판매, 컨설팅, 온라인 코칭, 정보 제공과 관련된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거래 구조나 시간순 경과를 살펴보면 형사 사기로 보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사실만 강조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의 프레임대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