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 이후, 그에 대한 신고나 문제 제기에 불만을 품고 다시 폭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보복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1심 재판은 다른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및 보복의 고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하면서 가족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족들은 즉시 선임을 결정하기보다는, 의뢰인을 먼저 접견한 뒤 사건을 맡길지를 판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구치소를 찾아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였고, 의뢰인과 직접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항소심 선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변론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 주장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었으나, 1심에서 이미 다른 변호사님이 한 전면 부인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접근을 반복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은 지양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항소심 판단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며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역시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통상 1월 초 선고가 예정된 사건의 경우, “곧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로 보석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2024년 12월 24일, 항소심 계속 중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보석과 함께 석방되고, 곧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실형 선고 이후에야 가족들이 항소심 사건을 맡기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항소심에서 어떤 변론을 할 것인가입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방어는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 방향을 당사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보석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점은, 형사사건에서 절차 하나하나가 당사자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