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학생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수사와 재판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심은 부모님의 충분한 조력이나 법적 대응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건 자체보다도 의뢰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채 수사, 재판, 구속까지 혼자 겪어야 했다는 점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형을 유지해야 할 사정이 항소심 단계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론요지서에 위 사정들이 판결문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학생 신분이라는 점, 사건 이후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하였다는 점, 구속 이후 부모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제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들이 뒤늦게나마 의뢰인을 관리·감독할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이 항소심 준비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앞으로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형을 줄이는 사건이 아니라 한 학생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 당일에 석방되었고, 학업과 사회생활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가장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한 양형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대로 어필되었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 사실은 어린 학생일수록 사건이 발생하면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부모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은 혼자 감당할 문제가 결코 아니며, 특히 학생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보호자의 역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