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음주운전 3회차에서 또다시 ‘벌금형’이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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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서게 되면, 통상적으로 실형이 가장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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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벌금 → (2회) 벌금 또는 집행유예 → (3회) 집행유예 또는 실형(구속 가능성 높음)

그렇기 때문에 3회차 적발에서 벌금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유예라도 받는 게 최선입니다”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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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벌금 – 벌금 – 벌금

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 3회도 벌금 가능”, “음주운전 3진 벌금” 과 같은 광고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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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벌금형도 처벌인데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실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3회차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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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광고문구만 보고 선택하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운전3회벌금'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광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처럼 실제 3회차 벌금 성공사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사건 경위,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지난 전과의 시점(약 10년 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종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3회차 벌금형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통념을 깬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고정비 부담(사업장 월세·거주지 월세·양육비)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사업 운영은 물론, 자녀 양육비 지급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의뢰인은 생업과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을 맡으면,

먼저 ​전용 질문지와 자료요청 리스트(1번부터 17번까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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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스스로는 떠올리기 어려운 요소들—예를 들어 치료·상담 기록, 생활패턴 변화, 대중교통 이용 내역, 경제형편, 가족관계, 직업적 연계성—같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된 체크리스트입니다.

​질문지에 답하고, 항목별로 해당 자료만 준비하면 의견서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내용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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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부담 없이 자료를 모을 수 있고, 변호사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만 골라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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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이 시스템 덕분에 치료기록, 생활습관 변화, 생계 구조, 양육 책임 등 재범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3회차임에도 벌금형이 가능했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단순히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에 양만 많고, 읽기가 힘든(잘 읽히지 않는) 의견서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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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양형변론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변론은 ‘법원이 실제로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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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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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을 ‘패턴’이 아닌 ‘시간적 간격'으로 강조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전력의 발생 시점이 10년 전이라는 점은 “습관적 반복”이라는 법원의 인식을 줄이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내용을 단순 주장 형태가 아니라 시간적 흐름이 드러나는 구조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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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위는 감정 서사가 아닌 ‘객관화된 설명’이 필요

이혼 과정, 심리적 부담 등은 그대로 적으면 100% 변명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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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기록은 ‘심각성’보다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출

단주 의지, 상담 기록, 전문의 진료 내용 등을 한 번이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론종결시쯤 한 번 내고, 보통 판결 선고 직전에 추가 진료기록을 제출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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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자체를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

운전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계약 해지·양도 등 실질적 조치 후 증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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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수단 변화는 ‘결제 내역’으로 증명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그대로 제출하여 사건 이후의 생활 패턴이 확실히 변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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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장에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실행한 점

의뢰인의 가게 내 대리운전 명함 비치 등 본인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사회적 책임 행동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 자체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사건 이후 무엇을 끊었고, 무엇을 시작했고, 어떤 행동을 실제로 보여줬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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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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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치료기록, 상담기록, 생활 동선 변화처럼 피고인의 일상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느냐가 진짜 쟁점입니다.

치료기록·생활패턴 변화·운전 포기·대중교통 이용,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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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계나 가족 사정은 ‘자료’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대출내역, 임대차계약서, 고정지출이 증빙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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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성문은 보조자료일 뿐, 사건 전체를 뒤집지 못합니다. 벌금형의 판단 기준은 반성문의 ‘문장’이 아니라 반성문과 ‘행동’의 일치 여부입니다.

음저희는 실제로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등 많은 음주운전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3회 벌금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결과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직접 처리한 다른 음주운전 성공사례들이니 본인과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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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로 곤경에 빠진 분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