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그대로 기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음주운전 무혐의 성공사례는 예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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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측정된 수치는 0.05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기소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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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강창효 변호사는 당시 실제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의 구체적 정황을 모두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운전 전 음주’라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장 정황이 모두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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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운전 전 음주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운전 후 음주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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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것은 강창효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침 9시 반쯤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차를 직접 몰아 바로 옆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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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량을 주차하고 가라오케 룸에 들어간 직후, 동석자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단시간에 폭탄주 3잔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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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불시에 들어왔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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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엔 분명 음주운전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수치가 언제의 수치냐는 것입니다.

운전 당시가 아니라, 운전이 끝나고 술을 급하게 마신 후 측정된 결과였죠.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달리 봤습니다.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아니라, 언제 마셨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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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의뢰인의 동선을 분 단위로 복원했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 룸 입장 시각, 술을 마신 시각, 경찰이 도착한 시각, 그리고 측정 시각까지 모두 정리했죠.

그것만 보더라도 술을 마신 건 운전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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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동선 명확화

• 09:38 운전 종료, 09:39 가라오케 입장, 09:41 음주 시작, 09:49 경찰 도착, 09:55 추가 음주, 10:22 측정

• 이렇게 분 단위로 정리하여, ‘운전과 음주 선후관계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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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확보

• 앞서 식당에서는 ‘물’과 ‘음료’를 달라 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운전 전 음주가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동석자 3인 모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은 그 전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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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부당성 논증

• ‘상승기’에는 흡수 속도가 빨라 혈중 농도가 시간에 따라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하강기를 전제로 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불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 지적

• 음주 측정 외에 현장 사진, 잔량 확인,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없이 음주운전을 단정한 수사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불기소로 끝났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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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징계 가능성까지 제기됐고, 면허 취소는 물론 인생 전체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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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 면허 취소 X

– 공무원 징계사유X

– 전과기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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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이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제 술자리는 멀리하겠다."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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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로서 이 사건을 돌아보며, 음주 전 운전을 하였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분들께 몇 가지 실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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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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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했다’, ‘술 안 마셨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의 구체성입니다.

초기 진술이 엇갈리면, 이후 신빙성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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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 측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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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직후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때 측정된 수치는 ‘운전 당시’가 아닌 ‘그 후의 최고점’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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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은 만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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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상승기일 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속기관이 무리하게 역산하려 할 경우, 그 오류를 법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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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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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블랙박스, 카드결제 내역, 대화기록 등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누구와, 어디서, 몇 시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