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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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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파트너 사이의 돈 문제는 때로는 ‘특경법배임’이라는 무거운 형사 혐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성공사례는 민사상 정산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① 시공사에 6억여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② 사업자금 중 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쟁점 분석 – ‘자금 운용’과 ‘자금 유용’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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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이동의 성격’입니다.

자금이 계약상 권한에 따른 ‘운용’인지, 아니면 무단 ‘유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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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① 고소인의 승인 하에,

② 상호 합의된 자금계획에 따라,

③ 추후 정산 시점에 조정될 항목으로서

이루어진 정당한 '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임무위배’도 ‘손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혐의 변론을 한 끝에 담당 수사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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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자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된 범위에서 자금을 집행하였고,

2. 일부 자금이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은 상호 인지·승인된 운용에 불과하며,

3.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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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경법배임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 문제”라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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