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 직전까지 몰린 의뢰인의 사건에서 24시간 만에 통매음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켜 신속하게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목·취미 목적으로 어플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새로운 여성과 대화가 시작되었고, 대화 분위기가 비교적 가볍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도 이런 농담쯤은 받아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고, 나아가 “이건 성범죄다,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 적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가 접수된다면, 의뢰인은 거의 확실하게 입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고소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곧바로 저에게 전화 주셨습니다.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제가 직접 문의전화를 받았답니다.

저는 “경찰 연락을 기다리면 이미 입건된 상태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소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원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증거가 남아 고소 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많은 의뢰인들이 “이 정도 농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느냐”고 놀라지만, 통매음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경찰 연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곧바로 통매음 고소전합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대응 1> : 사건 핵심 신속 분석★

금요일 밤 의뢰인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의 정도는 어떠한지

• 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대응 2> : 즉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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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긴박함을 인식한 강창효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전할 연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담으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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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합의금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했고, 동시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는 “과도하게 불러도 합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적어도 성의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진정성이 전달되는 선을 잡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응 3> : 피해자와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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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강경했습니다.

“이미 기분이 상했는데 돈만 준다고 될 일인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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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가족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풀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점을 보여드린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이번에 한해서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판사 시절, 단순한 채팅 몇 줄이 결국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고소전합의 사건을 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성공은 판사역임 형사전문변호사 강창효의 경험과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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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성범죄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상황에 처하면 누구든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24시간 안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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