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스토킹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반대로 고소를 준비 중인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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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1년 간 교제한 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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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말다툼 끝에 연락이 끊기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걱정이 되어 잠시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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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무단침입과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이별 후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으로 취급되어 의뢰인께서 많이 불안해 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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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담당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했던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저희 법률사무소의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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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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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통화에서도 피해자가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을 조각시켰습니다.

경찰도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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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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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 양측의 대화 흐름 전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역시 피의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의자가 더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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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이 있었던 것 뿐임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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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연인들 간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스토킹’으로 입건되었다가도, 연락 패턴을 꼼꼼히 따져보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스토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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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서울) 불송치

• 스토킹(인천) 불송치 – 교사직 유지

• 스토킹(서울) 불기소

• 스토킹(경남) 불기소

• 스토킹(서울) 전자발찌 취소

• 스토킹(서울) 재범임에도 합의 없이 구약식

• 스토킹,협박(경기) 불송치

• 스토킹(서울) 기소유예 – 공무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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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일수록,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스토킹 혐의라도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에게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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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다목은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직 공무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임용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바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법」에서 같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혐의 자체가 없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는 단순히 ‘처벌을 면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향후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전과기록이나 결격사유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의 흐름’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많이 했다고 해서 스토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횟수, 만남 전후의 대화 등 전체 맥락을 보면 대부분은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 연락이 오가는 과정 속의 일시적 다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사건은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강창효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함께한다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