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직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3회에 더해 사고후미조치까지 문제 되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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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 3회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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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운전 중 건설기계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정차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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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기계차량은 3천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 사고와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치다 보니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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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 양형변론을 한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족의 곁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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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법원에 직접 제출했던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그리고 판결문에 담긴 양형 이유를 토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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