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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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사건은 순간의 충동으로 발생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현행범으로 잡히면 바로 교도소 가는 것 아니냐”라며 두려워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절차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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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상가건물 복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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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란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막 끝난 직후, 범행이 명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그날로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고, 가족에게도 체포 사실이 통지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의 모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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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공연음란 현행범 체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언제 풀려날 수 있는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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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일 것

2. 범죄가 명백할 것

3.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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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의 경우, 피해자의 직접 신고와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범행이 확인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체포된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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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피의자에게 체포 사실과 이유를 고지

•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

• 48시간 이내 검찰에 송치

•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석방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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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범 체포는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48시간 내에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사회적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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