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매매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디시 단속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후 무죄로 뒤집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스웨디시는 원래 오일을 사용한 스웨덴식 이완 마사지를 뜻하는데, 일부 업소가 ‘스웨디시’라는 말을 유사성행위 업소의 은어처럼 사용하면서 그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평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서 ​인천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업소 장부에 전화번호와 예명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을 일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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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도 이러한 무리한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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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었고, 업소 장부와 문자, 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의 남성 방문객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그중 한 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유사성행위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장부만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수십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벌금은 대개 업소를 한 차례 방문한 사람에겐 100만 원, 두 차례 방문한 사람에겐 200만 원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1심 법원은 별다른 판단 없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는 "성매매는 결코 하지 않았는데, 1심 판사님도 수사기관과 다를 게 없었어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해보고는 ‘관리사의 진술이 없고, 신원조차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간접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은 무죄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387531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