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매매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디시 단속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후 무죄로 뒤집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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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는 원래 오일을 사용한 스웨덴식 이완 마사지를 뜻하는데, 일부 업소가 ‘스웨디시’라는 말을 유사성행위 업소의 은어처럼 사용하면서 그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평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서 ​인천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업소 장부에 전화번호와 예명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을 일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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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도 이러한 무리한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었고, 업소 장부와 문자, 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의 남성 방문객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그중 한 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유사성행위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장부만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수십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벌금은 대개 업소를 한 차례 방문한 사람에겐 100만 원, 두 차례 방문한 사람에겐 200만 원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1심 법원은 별다른 판단 없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는 "성매매는 결코 하지 않았는데, 1심 판사님도 수사기관과 다를 게 없었어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해보고는 ‘관리사의 진술이 없고, 신원조차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간접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은 무죄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무죄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의뢰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관리사의 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해당 스웨디시 업소에 출입한 남성은 모두 유사성행위를 받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리사가 유사성행위를 항상 제공했는지, 관리사마다 차이가 있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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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을 마사지한 관리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고, 관리사의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의뢰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수사 미진의 불이익을 의뢰인에게 전가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07조,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의심스러울 땐 의뢰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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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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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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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검사는 관리사의 진술도 없이 단지 장부에 적힌 연락처만으로 기소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심은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역시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 변호사로부터 기록을 전달받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니 관리사들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달리한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복장이나 터치 허용 여부도 관리사 재량이었고, 일부 손님은 유사성행위를 거절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업소 역시 광고에는 ‘불법, 퇴폐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 광고를 보고 일반 마사지 업소로 인식하고 방문하였습니다.

가격대도 시중 건전 마사지 업소와 비슷했고,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건전 마사지 업소를 연인과 함께 이용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와 비슷한 서비스 수준일 것이라 기대하고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관리사로부터 ‘꿀손님’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는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손님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며, 의뢰인이 그러한 손님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그 관리사' 였다면 오히려 유사성행위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

특히 의뢰인은 같은 관리사에게 두 번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은 관리사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불성실하다”, “무성의하다”, “돈만 받고 나왔다”는 부정적인 후기가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이 굳이 그 관리사를 다시 선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의뢰인은 대화가 잘 통한다는 이유로 같은 관리사를 다시 선택한 것이고, 유사성행위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정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 관리사 진술 없음

• 업소의 광고

• 일반 손님의 존재

• 옵션 서비스는 재량

• 의뢰인의 진술과 과거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무죄 판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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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와 유사한 판례로는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4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5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0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4 판결이 있습니다.

이들 사건도 이번 성공사례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없거나, 장부 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례랍니다.

최근 스웨디시 단속이 확산되며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입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장부에 이름만 있다고 해서 성매매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수사 관행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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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형식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