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사례는 가해자 입장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비밀유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의 조건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준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합의전문변호사로서 고소 전 합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언제 필요한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안전한지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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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는 말 그대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조용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복 진술이나 대질신문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다니는 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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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들이 초기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해바라기센터입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본인이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는데 고소전합의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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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면 법적인 신고의무로 인해 경찰에 자동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다면 고소전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 피해자는 본인이 수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경찰에 연계됩니다. 즉,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더라도 고소전합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피해 당일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지만, 저와 상담 후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전합의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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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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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피해자는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고 빠른 보상과 사과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다니는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사건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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