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알코올수치가 0.2%를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주운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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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언뜻 들으면 변명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개요,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귀가했습니다.

주차는 이미 대리기사에 의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더위를 피하려고 운전석으로 옮겨 에어컨을 켜는 과정에서 컵홀더를 건드려 기어가 변속되었고, 차량이 약 2m 정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알코올수치는 무려 0.2%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의뢰인이 운전을 했는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판례는 이 규정을 ‘고의적인 운행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즉, 음주 상태에서 차가 움직였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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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위 판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 이미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상황이라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 기어 구조상 실수로 변속될 수 있었으며,

• 악셀을 밟거나 핸들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는 법적 의미의 ‘운전’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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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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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호출 내역 – 이미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사실을 입증

• 블랙박스 영상 – “에이씨", "차가 왜 이러지” 등 의뢰인의 음성이 담김

• 차량 기어 구조 영상 – 술 취한 상태에서 쉽게 실수로 변속될 수 있음을 직접 촬영해 제출

이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의뢰인에게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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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만 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블랙박스, 통화 내역, 기어 구조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증거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블랙박스 녹음이 없었다면, 의뢰인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전과 억울한 누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장치는 꼭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사건에서는 작은 자료 하나가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둘째, 초기 대응의 필요성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정리한 덕분에 사건이 조기에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재판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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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성공사례는 알코올수치 0.2%를 넘었음에도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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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에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