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과실 없음’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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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수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사각지대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해 전방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피해자를 반드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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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 변호사로서 저는 단순히 엄벌을 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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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감정 진행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고현장과 차량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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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서를 검찰증거로 정식 제출

전문가의 감정서를 피해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대신, 검사님께 제공하여 검사님으로 하여금 법원에 검찰증거로 정식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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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와 협력하여 감정인의 증인신문 진행

공판검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감정인을 법정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감정은 “충분히 보조거울 등을 통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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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고인의 변론요지를 파악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실제 판결문에도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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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엄벌 탄원서 제출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형량 판단에 있어 유족 감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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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적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교통사고피해자 변호사로서 감정보고서를 검사님께 제공하여 검찰증거로 법원에 정식 제출되게끔 하였습니다. 단순히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 분석, 차량 시야 구조, 사고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 피해자가 보였는지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못 봤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고, 재판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