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오늘은 스토킹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해 상간녀스토킹 혐의가 적용된 경우였습니다.

실무상 구성요건이 명확히 충족되는 사안이었고,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 호소’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결국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랍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외도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네 남편이 먼저 따라다녔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반복성이나 지속성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쟁점 삼아 무혐의나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도 함께 대화를 하였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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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러 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고, 그 내용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오히려 고소를 한 상대 여성이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상간녀스토킹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지 않냐고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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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실익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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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설령 행위의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만 입증되면 혐의가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감정적 이유로 인한 비난 메시지와 경고성 문구는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스토킹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략은 민사와 형사를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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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 명의로 상대 여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부정행위)에 근거한 정당한 청구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이뤄졌고,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되어 상대 여성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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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 상대 여성 측에 ‘형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민사소송의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합의 조건으로서 서로 제기한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정리하는 상호 포기의 구조를 제시한 것입니다.

다행히 상대방 역시 민사소송 부담을 피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한 후 위 조건에 합의하게 됩니다.

실제 체결된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본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소)을 소 취하하고,

• 고소인(상간녀)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며,

• 향후 일체의 형사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일체의 접근, 연락, 언급 등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

• 쌍방 간 비밀유지 조항 명시

특히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송치 말고는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기소유예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으니까요.)

저는 검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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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민사상 합의 경위 및 처벌불원서 사본

• 피의자의 반성문

• 가족 탄원서

• 우울증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여성가족부 스토킹 예방교육 수료증

• 피의자의 직장 동료 및 자녀 교사들의 선처 탄원서

• 지역사회 기부 영수증

이와 같은 입체적인 자료는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통합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출구’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의 협조를 유도하는 전략은 실무상 매우 효과적이고, 유사 사건에서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의뢰인은 한결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처음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신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는 “이제는 마음 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는 것 이상으로 의뢰인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