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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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토킹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해 상간녀스토킹 혐의가 적용된 경우였습니다.

실무상 구성요건이 명확히 충족되는 사안이었고,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 호소’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결국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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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외도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네 남편이 먼저 따라다녔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반복성이나 지속성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쟁점 삼아 무혐의나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도 함께 대화를 하였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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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러 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고, 그 내용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오히려 고소를 한 상대 여성이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상간녀스토킹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지 않냐고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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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실익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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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설령 행위의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만 입증되면 혐의가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감정적 이유로 인한 비난 메시지와 경고성 문구는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스토킹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