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공동피고인은 실형, 우리 의뢰인은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오늘은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제가 변호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특히 같은 범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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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에서 판결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양형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디지털성범죄)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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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편집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감상을 위한 저장 수준을 넘어서 50회 이상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일부는 타인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엄중하게 보았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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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거의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내용과 역할, 나이와 환경도 유사했는데 위와 같이 달리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한 사례였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파일 공유 앱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런 범죄에 대해 성인 못지않게 엄격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공동피고인은 비슷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죄사실이나 역할이 유사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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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양형변론 전략의 차이입니다.

1. 자잘한 혐의를 다투는 전략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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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일부 자잘한 혐의만을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런 전략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괘씸죄’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진정성 없는 방어는 전체 양형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하고 설계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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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반성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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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형사재판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제출한다고 해서 양형에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지 않으면 오히려 눈에 띄고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당연히 갖춰야 할 요소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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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반성문이 아니라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개별 반성문 9통을 자필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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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구체적인 보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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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들은 단순한 탄원서를 넘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어머니는 피고인의 외출, 인터넷 사용을 가족 회의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누나와 고모도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과의 동반 치료, 지속적인 관심과 통제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보호와 재활 계획을 제시한 점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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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치료 기록 –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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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 이후 총 14회 이상의 심리상담을 받았고, 정신과 소견서, 상담확인서, 진단서, 치료경과표 등을 제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담을 받았다’가 아니라, 왜 그런 행위를 했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전문가의 언어로 설명한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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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 과거 이력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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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이력이 있었고 수상 내역, 장학금 기록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과거 자랑이 아니라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같은 범죄, 같은 상황에서도 준비된 전략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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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판사는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형을 정할지는 양형변론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양형변론의 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