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공동피고인은 실형, 우리 의뢰인은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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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제가 변호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특히 같은 범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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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에서 판결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양형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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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디지털성범죄)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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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편집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감상을 위한 저장 수준을 넘어서 50회 이상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일부는 타인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엄중하게 보았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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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거의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내용과 역할, 나이와 환경도 유사했는데 위와 같이 달리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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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한 사례였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파일 공유 앱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런 범죄에 대해 성인 못지않게 엄격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388626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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