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심에서 화장실몰카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제게 사건을 맡긴 후 벌금형으로 감형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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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감형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존재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아낸 것, 그로 인해 2년 2개월의 실형 전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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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용변 중인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총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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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촬영물은 즉시 삭제되었으며, 유포나 악용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반성문도 반복적으로 제출했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은 피해자의 의사나 피고인의 반성이 아닌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에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387705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