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위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철저한 대응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관계 영상이 뒤늦게 문제 되면서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고, 자칫하면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까지 고려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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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불법촬영죄’, '몰카죄' 또는 '카촬죄'로 알려진 이 혐의는 쉽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는 합니다.

한 번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의 시선까지 바뀌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뢰인은 비슷한 사건을 제게 의뢰하셔서 이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차례 받은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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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하나하나 신중하게 대응했고, 영상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입증한 결과,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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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비슷한 사건을 함께 하다 보니, 의뢰인에게 더 단단해진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제 전략을 믿고 따라주시는 모습에 저 역시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인터넷 방송의 BJ였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남성 팬들에게 후원을 유도하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플랫폼 내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후원의 관계였지만 곧 사적으로 연락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는 영상까지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만나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문제된 성관계 영상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실제로 고소인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성관계 직후에는 고소인이 “우리 계속 만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영상을 자발적으로 보내는 등 지속적인 친밀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은 방송을 접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한참 후 고소인은 “영상을 지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불법촬영으로 의뢰인을 고소합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영상 삭제 요청을 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해당 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상 촬영 이후에도 또 만나고, 본인이 먼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던 정황이 있는데도 갑자기 고소하며 돌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소인의 금전요구 거절 이후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이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1단계 : 절대 ‘삭제’하지 말 것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당 영상이 있다고 하여 당황해서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삭제하면 수사기관은 ‘문제가 있는 영상을 지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클라우드 백업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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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그 자체로 동의를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촬영 각도나 내용 등을 볼 때, 그 자체로 동의가 있음이 명백한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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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촬영 정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둘 것

촬영 시점, 장소, 당시 대화, 상대방의 태도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문서로 정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여부”, 카메라를 누가 조작했는지, 사후에 영상 보여줬는지 등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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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상대방과의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확보

촬영 전후 시점에서의 대화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백업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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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제출은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 후에!

제출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선별된 제출’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에는 증거 제출 시점처럼 세세한 것까지 전부 변호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사경은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제출한 영상, 촬영 정황, 그리고 고소 이후의 메시지 흐름까지 고려할 때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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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촬영 장면 중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는 장면까지 있었으며, 촬영 이후에도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비슷한 사건을 한 차례 경험한 바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결코 방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피의자조사를 앞두고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도 시점별로 정리하여 제출 시기와 방식까지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은 또 한번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섣부른 대처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