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나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나잇은 그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술김에 혹은 호기심에 한 번 한 원나잇이 수년간의 경찰 조사, 법원 재판, 사회적 낙인, 그리고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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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을 보면, 초면에 만난 사이나 어플로 몇 번 만난 이후 발생한 사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저희 사무실의 성공사례인 원나잇 준강간 불송치 사건을 중심으로 원나잇 고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왜 방어가 어려운지, 억울한 고소를 예방하는 방법과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사무실에 쌓인 상담 데이터를 보면 원나잇 고소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연락두절: 다음 날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버려졌다’는 감정을 가짐

• 필름끊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져 다음 날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

• 갈등발생: 사소한 말·행동,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툰 뒤 고소로 이어짐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이 제출되면 피의자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즉, 증거가 없으면 불리한 위치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서로 호감을 느껴 근처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시 객실을 비운 사이, 여성은 경찰에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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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전부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처음 만난 상담 자리에서 녹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성관계에 참여했고, 자세를 바꿔 달라는 요구까지 했으며, 중간중간 일상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준강간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고소인의 이런 반응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론방향

– 원나잇 준강간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만취했는지가 관건

– 녹음 내용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보여주므로 방어 논리의 중심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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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 증거 보강

– 피해자와 의뢰인이 이름·나이·거주지 등을 서로 교환한 사실

–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 → 의식이 뚜렷했다는 간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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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동기 분석

– 성관계 후 의뢰인이 객실을 비운 점, 피해자가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었던 상황

– 감정적인 동기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의견서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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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대응

– 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예상 질문 리스트 모의 답변 훈련

– 조사 당일 강창효 변호사 동행

경찰은 녹음파일과 그밖에 정황 증거를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은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원나잇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의 여부’입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다면 특히 방어 난이도는 급상승합니다.

여기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즉,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정황이나 확실한 변론전략이 없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Q 그날 있었던 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없다면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대화 내용, 사진, 주변인 목격 여부라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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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날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 ‘잘 들어갔어?’ 같은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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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자리에서 이뤄진 관계인가요?

→ 술을 마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상태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취중 성관계는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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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가 상황을 알 수 있나요?

→ 호텔 CCTV, 술자리 주변인 진술처럼 간접 증거라도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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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제발 혼자 가지 마십시오.

본인만 당당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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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판결했고,

변호사로서는 원나잇 준강간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