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진짜 실형 나오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이 말은 판결 선고를 들은 후 의뢰인이 하신 말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례인 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3번에 사고까지 낸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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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고,

•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다가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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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상 세 번째 음주운전, 특히 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음주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양형 전략'은 모조리 다 써가며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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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본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정말 성심껏 소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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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하였습니다. 예방교육 이수 및 금주 서약서, 반성문 작성은 기본입니다. 사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밖으로 꺼내 보여줄 수 없는 노릇이니 문서화된 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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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코올 전문 치료 병원에서 전문의로부터 단주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단주 상태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어떻게 단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CDT 채혈 검사를 시행하여 검출값으로 단주 상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CDT 채혈 검사는 체내 알코올 섭취로 인해 변형된 트랜스페인 단백질을 특정해 만성적인 음주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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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각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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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도 함께 노력했습니다. 가족들과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도 받았고, "다시는 과음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술 먹고 운전대 잡게 놔두지도 않겠습니다."라는 포인트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술자리에서부터 이어진 음주사건이다 보니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족들도 단순히 배우자나 자녀에 그치지 않고, 동생, 처남, 동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약속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최선을 다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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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 밖에서도 봉사활동 시작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지역사회에 소재한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내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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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운전 3번이기는 하나, 상습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 전력은 있었지만, 1회는 10년 이상 경과했고, 1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경미하며 사고 없이 단속된 전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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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 설명드린 일곱 가지 양형 전략을 다 했더라도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는 이유는 끝내 판사님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으려면 재판부로 하여금 왜 이번만큼은 실형을 면하게 해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설득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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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만 반복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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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나 건강상태, 앞으로의 진로나 인생계획, 가정사 등을 최대한 들어보고, 양형에 쓸만한 스토리가 있을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상담이나 미팅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청취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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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고3인 자녀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피고인의 딸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기에 아버지의 부재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 가계 부채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가계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폐암 등으로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 안타까운 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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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사람의 이야기’가 양형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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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는 "음주운전 3번인데 집행유예 나올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재판에서 판사님들은 단순히 ‘양형기준’을 보고 선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출발점일 뿐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양형 사건에서 양형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어떤 태도와 노력을 보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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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만고만한 음주사건 중에서도 판사의 관심을 끄는 남다른 양형변론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런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금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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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음주운전 3번으로 실형을 걱정하다가 제 성공사례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사고까지 난 케이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길을 열어줄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마음’과 '진짜로 달라질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