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에서 확인된 촬영 횟수는 모두 일곱 차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유죄가 되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1990년생으로,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7년 넘게 일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250만 원 남짓이었고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7년 동안 거의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 온 실질적인 부양자이기도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촬영물도 모두 확보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수사기관이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첫째, 숨기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스스로 임의제출하고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여 잠금을 해제하였습니다. 같은 날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는 적발된 그날의 범행뿐 아니라 그 이전에 저지른 촬영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 7개를 선별하는 데 협조하고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에서도 의뢰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7 차례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은 반성의 진정성만 깎아내릴 뿐입니다.

셋째,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저장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유포 여부는 피해의 정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검사의 처분 전에 합의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일곱 분 가운데 신원이 특정된 분은 한 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국선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처분이 나와 버리면 그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실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위해 약 한 달의 기간을 허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 기한까지 합의 경과를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기간 안에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께는 사죄할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의뢰인이 그분들께도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재범 방지 노력으로 갚아 나가려 한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다섯째, 체포 직후부터 치료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지 열흘 만에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통원치료를 시작했고, 처분을 받을 때까지 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우울감 등 증상이 호전된 상태라고 하면서도 향후 3개월 이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저는 이를 진단서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에서 인지행동개선훈련,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준법의식교육, 역량강화 생활관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숙의 시간을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고, 재해구호 단체에 소액이나마 꾸준히 기부해 온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없습니다. 7년을 다닌 직장과 어머니를 부양해 온 일상을 그대로 지켜낸 것입니다.

 ■ 의의 

불법촬영은 수사기관이 엄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전혀 없었고, 촬영 횟수도 일곱 차례였으며, 피해자 일곱 분 중 여섯 분은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아 사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것은, 적발된 순간부터 처분이 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성실하게 준비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처분이 나지 않도록 검사실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기한을 약속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사 단계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못지않게 언제까지 해내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