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고민 상담에 응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크게 넘겨 만취한 끝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된 혐의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에 폭행 두 건까지, 피해자만 세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한 행동과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은 정식으로 기소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OO분야에서 20여 년을 일해 온 사람으로, 배우자와 학생 자녀를 두고 장애가 있는 부친과 노모까지 부양하는 실질적인 생계 책임자였습니다. 전과가 남는 순간 한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성범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숙 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일절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즉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임을 진술하였습니다. 저 역시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을 변명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술을 핑계 삼는 순간 반성의 진정성부터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 세 분 모두와 차례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피해자들께 각각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피해자께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폭행 피해자 한 분과도 손해를 배상하여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셋째, 오해로 막혀 있던 마지막 합의를 끝까지 풀어냈습니다.

남은 한 분의 폭행 피해자와는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두고 오해하고 계신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설명드리는 한편, 2026년 4월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이 자필로 쓴 사과문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습니다.

서두르거나 강권하지 않고 그 과정을 이어간 끝에, 형사조정기일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 세 분 모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넷째, 재범의 근본 원인이던 음주 문제를 끊어 냈음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충동성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았고, 음주 상담을 병행하며 금주를 실천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인지행동개선훈련(CBT) 과정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 교육 과정까지 이수하였습니다. 저는 각 수료증과 진료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이 실질적으로 사라졌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섯째, 자숙의 시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복지관 봉사활동과 헌혈을 이어갔고, 장기·조직 기증 서약도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 온 정기 기부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 결과 

공소청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고,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처분입니다. 세 분의 피해자가 있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부 종결된 것입니다.

 ■ 의의 

강제추행은 정식으로 기소되면 상당한 처벌이 뒤따르고, 유죄가 되면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따라붙는 범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세 분이었고, 그중 한 분과는 오해까지 겹쳐 합의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죄의 뜻을 전해 세 분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고, 치료와 교육, 봉사로 반성을 증명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 및 ‘폭행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