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용된 죄명은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같은 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같은 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영상물 수도 상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개 제작, 허위영상물 125개 편집·합성,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1개 반포, 휴대전화 689개 소지·저장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2004년생 청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수사기관에 불려 간 적조차 없는 초범이었고, 대학을 휴학한 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입대하면서, 재판 내내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실형을 막고 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첫째,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첫 단계부터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치료로 해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전문의의 심층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였고, 종합심리평가를 받았으며, 정서 조절과 스트레스 대응에 관한 심리상담도 이어갔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급히 시작한 치료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반 넘게 이어 온 치료였습니다. 저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심리상담 확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 그 경과를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역시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수강신청 확인서와 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의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에서 성범죄가 남기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끝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어려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성명불상자여서 사죄할 방법조차 없었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는 단 한 명이었으며, 그마저 수사 단계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처 열람·등사 절차를 거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서두르거나 강권하지 않으며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끝에 선고를 열흘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600만 원을 받고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밝혀 주셨습니다.

넷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명불상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죄할 방법도,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피해 회복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면서도, 의뢰인이 그 피해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 군 복무를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도중인 2026년 4월 입대하여, 선고를 받을 때까지 현역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뢰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년이라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도 막은 것입니다.

이로써 스물두 살의 청년은 수감되지 않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 후 의뢰인은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전해 왔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이보다 반가운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 의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원이 엄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적용된 죄명만 네 개였고, 제작·편집·반포·소지한 영상물을 모두 합하면 8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되었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피해자가 한 명뿐이었던 사건에서 그 한 명과 끝내 합의에 이르렀고, 수사 초기부터 치료와 교육을 쌓아 온 것이 결과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