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의뢰인은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을 잃고 그동안 쌓아 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식재판만은 막아,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지켜드리는 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합의도, 공탁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 수사 단계여서 법원에 하는 형사공탁 역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양형자료의 설득력만으로 처분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음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께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해 드리고자 피해자 측 연락을 구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의뢰인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을, 그 경과와 함께 최대한 설명드렸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저는 그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셋째, 재발의 근본 원인을 스스로 끊어 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바탕에 음주 문제가 있었음을 자각하고, 단주를 선언한 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치료 경과를 자료로 제시해,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이 실질적으로 낮아졌음을 설득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선처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그 어떤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잘못으로 삶의 기반 전부를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의뢰인의 사정과 함께 간곡히 전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강제추행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합의도 공탁도 없이, 오직 양형자료만으로 구공판과 그에 따를 수 있었던 무거운 결과를 피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걱정하던 삶의 터전을 지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분명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수사 단계여서 공탁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로 쌓아 올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도 공탁도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양형자료의 힘만으로 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