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3일 남짓한 기간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렵게 쌓아 온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거나 전과로 남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이 선처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번 일 역시 오랜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우발적인 것이었을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건의 경위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전과가 남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문제된 연락은 3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빠짐없이 정리하여, 이 사건이 무겁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과 함께,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 선처만으로 충분히 사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던 의뢰인은, 아무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안도하였습니다.

 

 ■ 의의 

최근 헤어진 연인 스토킹 상담이나 신고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오간 연락 몇 번이 형사사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그 맥락을 차분히 짚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