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는 1심에서 가해자가 법정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로 인한 충격에 더해,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과 계속되는 연락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증언 지원에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증언 자체가 처음이었던 터라, 증언을 앞두고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똑같이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며, 법정은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브리핑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자리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제야 의뢰인도 한결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성을 갖추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운 주장들이 전후로 모순되고 객관적 정황에 반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넷째, 재판부의 직권 피고인신문에 착안하여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장께서 직접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사건의 의문점을 확인하셨습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어떤 지점을 규명하고자 하는지에 착안하여, 그 쟁점들에 정면으로 답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한층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서면의 내용은 물론 제출 시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다섯째,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와 2차 가해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후 정황이 가해자에게 일말의 반성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변소를 배척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내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낸 결과였습니다.

 

 ■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부담 속에서 홀로 진실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내고, 증인신문 지원과 적시의 의견서 제출로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 대리에서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