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상대방의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고, 당일 식사와 대화를 나눈 뒤 호텔 객실에서 합의 하에 신체접촉과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수개월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성범죄 피의자의 지위에 놓였고,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사적 대화, 개인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의사였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 단계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단순히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한 사람을 성범죄 피의자로 만들었다면, 그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무고죄 역고소를 위한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성범죄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은 종전 사건에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단순한 증거부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당시의 객관 자료와 정면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역, 당시 촬영된 영상과 녹음된 대화, 사건 직후 및 이후의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이전부터 신체사진과 영상을 자발적으로 보내왔고, 당일 촬영 과정에서는 동의 취지의 대화가 영상에 남아 있었으며, 촬영 직후에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직후와 이후에도 즐거웠다거나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 추가 신체영상 전송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상대방의 신고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시 경위를 알면서도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만든 허위 고소였다는 점을 고소장과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수개월간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성범죄 피의자의 지위에 놓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휴대전화와 사적 대화, 개인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언제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억울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과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당시 영상과 음성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만 남는 사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경찰에서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하고,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피해자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였고, 상대방은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라는 억울한 지위에서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당초 피의자 입장에서 첫 상담을 할 때에도 “꼭 무고죄로 처벌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에서 목표한 바를 끝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를 벗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났다면 의뢰인은 그저 성범죄 누명을 벗은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허위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라는 형사책임을 끝까지 물어 기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의사였고,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선고되어도 의사면허를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불송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한 것은, 말 그대로 ‘허위 고소에 대한 참교육’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