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 재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같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정확히는 강제추행 3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특히 강제추행 3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당히 낙담한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잘못을 인정하되, 재판부가 사회 안에서 다시 한 번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양형변론이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강제추행 3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통상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변론방향을 설명했고, 변론에서도 ‘통렬히 반성한다.’라는 표현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처지를 앞세우기보다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와 불쾌감을 먼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이었고, 과거 간암과 폐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재범가능성을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가족들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진솔한 생활 계획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이 자료가 양형자료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제추행 재범을 넘어 강제추행 3범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이 가족들과의 유대 속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3범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 의의 

저는 선고 이후에 의뢰인에게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다시 같은 일에 연루된다면 그때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료와 상담을 이어가고, 술자리와 생활습관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3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지만, 의뢰인에게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과제가 남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