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이어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2호선 ◌◌역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경찰조사 입회 대응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임 단계에서 변호인이 영상을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듣고, 피해자 진술과 CCTV상 확인된 동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그 자리에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관의 질문 흐름을 보며 더 이상 혐의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처음부터 영상을 보여주기보다, ◌◌역에서 하차한 장면,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간 장면, 승강장을 오간 장면을 하나씩 짚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에게 불리한 동선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CCTV가 있는 사건에서 이미 수사관이 구체적인 동선을 제시하며 추궁하는데도 계속 부인하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보다 조사 당시의 태도가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괜히 부인하는 말을 더 남기기보다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전부 인정하되 변명처럼 보이는 말은 줄이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기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뜻과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뜻이 조서에 분명히 남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넷째, 조사 이후 곧바로 피해 회복과 선처 자료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준법의식교육, 성인지 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자료, 상담 및 심리검사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처벌보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 생활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 의의 

이 사건은 경찰조사 입회 단계에서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지 않고, 전부 인정한 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것이 기소유예 처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사건은 선처를 받은 뒤에도 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호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의뢰인에게도 선처를 받더라도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번 일을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