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증거기록을 차분히 검토해보니 수사 단계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기에는 위험이 너무 큰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재판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선택은 의뢰인에게 ‘실형’이라는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준강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혐의 여부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라면 당연히 증거기록을 보고 무죄 가능성을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도 과연 성관계를 할 사이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계속하기에는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아직 어린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며 실형 위험을 키우는 방식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첫째, 저는 의뢰인과 부모님에게 재판 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경우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려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끝내 무죄 판단을 받지 못하면 준강간 사건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끝까지 다투어 보자”는 말만으로 어린 대학생의 인생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었지만, 증거기록상 무죄 주장이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어린 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학업 자료, 봉사활동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넷째, 부모님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책임을 지려 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어린 학생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 편만 들다가 사건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부모님은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위험을 차분히 이해하셨고, 앞으로 자녀를 더 살피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후 부모님께서도 따로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의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었다고 해서 재판 단계에서도 반드시 같은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기록과 최근 성범죄 재판의 흐름을 차분히 살펴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의뢰인의 앞날을 지키는 데 더 필요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사안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받아들여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뢰인과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