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소년 축구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던 운동부 코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과 대회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고, 훈육 과정에서 아이들을 위축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일부 정리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부분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보호처분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코치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이 사건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된 여러 내용 중 실제로 아동학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분명히 덜어내야 했고, 가정법원 단계에서는 남은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 불처분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된 내용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행위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선수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일부 사안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둘째, 가정법원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불처분을 받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지도 방식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의 탄원서도 다수 제출하였는데, “무섭기만 한 코치님”이 아니라 평소 아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진 자료를 활용해 평소 지도 방식과 선수단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의견서 뒤에는 의뢰인이 아이들과 함께한 단체 사진, 훈련·대회 현장 사진, 선수들과 상호작용하는 장면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성장해 온 지도자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넷째,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경력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체육 교사 자격,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 축구 지도자 자격, 축구 공로상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꾸준히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의뢰인을 다시 지도 현장에 세워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아동학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운동부 코치에게는 그 자체가 지도자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의견서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불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밀고 간 것입니다.

여섯째,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의뢰인의 지도를 계속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지도 방식을 돌아보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도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취지에도 맞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이 꽤 먼 곳에 있어 오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심리기일 당일 곧바로 ‘아동학대 불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만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 의의 

운동부 지도 과정에서는 강한 훈육이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한두 장면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 지도 목적, 아이들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혐의없음 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안에서도 불처분 결정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면 운동부 코치라는 의뢰인의 직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법원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