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크게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사건에 묶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분명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무리하게 기소유예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구공판을 막고 약식절차에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저는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약식기소가 이 사건에서 적절한 처리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구공판이 되면 의뢰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재판 일정에 따라 사건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실형의 위험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에 관한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반면 약식절차는 법정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받는 절차이므로 의뢰인에게는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셋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쓰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도록 가이드 하였습니다. 

넷째, 전과 문제는 숨기지 않되 사건의 방향을 흐리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정 때문에 기소유예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무리하게 가볍게 보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정까지 전제로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합의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이 아닌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벌금 액수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은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여기에 기존 전과까지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사건의 현실적인 방향을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자료, 재범 방지 노력, 약식기소의 필요성을 차분히 정리하여 구공판되지 않고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재판 부담에서 벗어나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