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청년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였는지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오히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 피해자 연락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그 경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압박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만을 앞세우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금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셋째, 합의 이후에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안내하였고,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 2차 피해 예방교육, 교제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기타 양형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학 생활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 사건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다니며 책임 있는 생활을 하려 했다는 점, 가족 역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단순히 모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선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준유사강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사정은 재판부가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준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재판에서는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무거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쌓아간다면, 실형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