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송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뢰인은 급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 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 경찰 송치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이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새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곳에 여러 차례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주변 사람의 눈에도 서로 호감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모텔로 이동한 과정을 CCTV와 결제 내역으로 다시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편의점 CCTV에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고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모텔 입구와 내부 CCTV에서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뒤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즉시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모텔 직원 진술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모텔 직원은 두 사람이 방문했을 당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것처럼 현저히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모텔 직원이나 주변인이 어느 정도 이상 징후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건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떼어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하지 마”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거부 표현을 넘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녹음파일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성관계 전후의 대화, 목소리, CCTV, 편의점 동행 장면, 모텔 직원 진술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 단계에서는 최대한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수사 요청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적, 모텔 CCTV, 나이트클럽 관계자와의 연락 내역, 동석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덕분인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하지 마”라고 말한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강간죄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상대방이 “하지 마”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강간죄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진 뒤에야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결제 내역, 직원 진술, 제3자 확인서, 녹음파일의 전후 맥락을 다시 묶어 검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