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제게 “이런 사건도 맡아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미 다른 곳에서는 정식 고소를 해야지, 고소 전 합의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소 전 합의 역시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실제로 저는 이러한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왔습니다. 다만 고소 전 합의 사건의 특성상 사건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이 글에서도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바랐던 것은 정식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식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의사를 중심에 두고, 고소 전 합의를 실제로 성사시키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고소 전 합의를 전제로 상대방 측과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고소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원하고,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에 맞추어 사건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해 협상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소 전 단계에서 정리하려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전제로 협상의 기준선을 처음부터 높게 잡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제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안한 금액이 있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전달하면서 금액을 다시 이야기했고,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처음 제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넷째, 합의서 조항도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고소 전 합의 사건에서는 돈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오거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주변에 사건이 퍼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급기한과 지급방식은 물론이고, 접촉 및 연락 금지, 비밀 유지, 위반 시 책임에 관한 내용까지 합의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데에는 꽤 중요합니다.

 ■ 결과 

결국 이 사건은 강제추행 고소까지 가지 않고,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금도 처음 상대방 쪽에서 제안했던 금액보다 더 올려서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이 자필 카드를 하나 주셨습니다. 내용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상담 당시 막막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주시고 여러 상황들까지 배려해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의 

고소 전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분명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고소 이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