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실효로 2년 2개월 실형 위기,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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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심에서 화장실몰카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제게 사건을 맡긴 후 벌금형으로 감형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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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감형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존재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아낸 것, 그로 인해 2년 2개월의 실형 전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용변 중인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총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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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촬영물은 즉시 삭제되었으며, 유포나 악용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반성문도 반복적으로 제출했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은 피해자의 의사나 피고인의 반성이 아닌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에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포인트는 무엇인지, 피고인의 반성 외에 어떤 변론이 재판부 판단을 흔들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1심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누적 실형을 모두 복역하게 되는 점, 이 점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결합하여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형이 확정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인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 그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저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님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필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자필로 분명하게 적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1심에서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서 또 기각된다면 과거 전과 때문에 2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장기간 복역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술은 단순한 처벌불원서가 아닙니다.

실형 확정 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벌어질 결과까지 고려한 진지한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2년 넘게 감옥에 두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님께서 저희와 소통하며 피해자의 진심 어린 의사를 탄원서로 정리해주신 점은 형사사건 실무에서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탄원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중 자발적으로 범죄심리상담센터와 서신 상담을 시작했고, 혐의가 화장실몰카이다 보니 추가로 ‘성인지왜곡 교정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담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 성인지 왜곡은 존재하지만 치료 가능성 높음

•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뚜렷함

• 충동성과 성적 대응 척도에서 전반적으로 위험군 아님

• DSM-5 기준 관음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 자료는 피고인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닌 객관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화장실몰카와 같은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낮은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은 구속 이후 거의 매일 교대로 면회를 이어오며, 치료와 상담을 계속 도왔습니다.

가족의 지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꾸준히 보살피고 돕겠다는 실질적인 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 재탄원서, 심리상담 결과, 가족 탄원, 반성문, 사회복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고, 저와 통화하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고 싶고, 진짜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말 속에는 두려움, 안도, 그리고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형이 아닙니다.

실형 8개월을 벌금형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실효될 뻔했던 집행유예까지 모두 지켜낸 결과​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몰카 1심 실형을 항소심 벌금으로 뒤집고 집행유예 실효까지 막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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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와 같은 성범죄에서도, 심지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이 있다면 판결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희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