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없이 끝내는 전략, 강창효 변호사는 양형사건에 강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번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까지 저지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은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가중사유로 봅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측정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지 않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면허취소 이후의 무면허 운전은 법적으로 당연히 별개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번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까지 했으니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기소(구공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구약식 처분이란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공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공판절차로 가게 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매번 출석해야 하며, 사안이 중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므로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반면 구약식 벌금형은 공판 없이 벌금 고지서만 발송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정식재판의 피로를 줄이고, 신속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약식 처분은 큰 실익이 있습니다.

• 법정 출석 없음

• 언론 노출 가능성 적음

• 신속한 종결

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스토리텔링을 전제로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으나, 과거 혼인생활 중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극심한 공황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족의 차량을 이용해 집을 나섰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음주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했는데, 자신조차 그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이인증 상태(해리장애의 일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보가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할 위기 환자’로 접근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단 및 치료기록

• 가정폭력 및 이혼소송에 따른 PTSD, 공황장애 등 진단서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

음주 경위의 특수성 입증

• 음주가 유흥 목적이 아닌 불안장애로 인한 일탈적 음주였다는 점

• 사건 당일 소량 음주 + 약물 복용 병행 → 판단력 상실 가능성 설명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 정신건강의학과 단주치료, 심리검사, 전문상담

•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준법정신 교육 수료

• 음주·무면허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

신뢰 가능한 사회적관계

• 훈장을 받은 아버지, 임원까지 지내신 어머니를 포함한 다수의 탄원서

• 정신적 지지 기반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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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

• 장기기증 희망 등록

• 헌혈활동

• 처벌보다는 사회 내 개선 기회를 줄 만한 대상임을 입증

단주치료, 단순한 ‘술 끊기’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앞으로 술을 끊겠습니다”라는 말은 너무나 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전문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주치료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 아래

• 약물치료

• 심리검사

• 상담치료

• 재발방지 계획

등을 병행하면서, 음주 충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까지 파악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단순한 음주 문제가 아닌, 불안장애·공황장애·우울 증상을 동반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적인 단주치료 프로그램을 수개월에 걸쳐 이수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오진승 원장님이 계시는 DF 정신건강의학과를 협력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에게 치료(병원 방문) 횟수, 종합심리검사, 기타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가적인 치료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병원에 가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왜 이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검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객관적인 증거가 결합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식으로 종결된 핵심 이유입니다.

“나는 전과가 있어서 벌금은 불가능하겠지…”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양형사건은 전략입니다.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누구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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