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진행했던 고소전합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강제추행 등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전합의를 성공적으로 해낸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고소전합의 성공사례를 공식 블로그에 꾸준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이제 고소전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가 되었네요.

"변호사님, 3년 전 일인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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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뢰인은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상황을 바로 문제삼을 여력도 없었고, 사업을 고려해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결심으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사건 당일의 정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의 충분한 상담 끝에 더는 묻어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내용증명과 문자​를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해자는 한동안 회신이 없다가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후부터는 변호인 간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측도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조속한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고소전합의’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조건(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전합의의 실익은 피해자, 가해자에게 모두 있습니다.

• 피해자는 반복 진술, 대질 조사, 불필요한 심리적 소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역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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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신중한 검토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고소전합의는 민사 합의와는 다른 차원으로 섬세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혐의 인정 여부 명확히 하기

합의서에 “본인은 해당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한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가해자 측도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고소전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합의서의 법적 구조

일방적인 사과가 아닌 쌍방의 권리·의무가 정리된 문서로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수용하고,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구조인 것이지요.

(3) 합의금 수준

당사자 간 관계, 사건의 경중,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실제 사건이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 등을 고려해 합의금을 정합니다.

단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2000~5000만 원 선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준강간, 강간 등의 경우에는 훨씬 높겠지요.

(4)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문구

종결 이후에도 ‘다시 연락 와서 추가로 요구하면 어쩌나’라는 불안이 남는 경우가 있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5) 실제 합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강창효 변호사의 대응 노하우

고소전합의는 형식적으로는 '합의서 작성 → 금전 수령 → 처벌불원'이라는 간단한 구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이 얽혀있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충돌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정’을 요구하지만, 가해자는 형사책임 회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이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협상 도중 태도 변화

가해자가 초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금액이나 문구 등에서 이견이 생기면 입장을 바꾸거나 심지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시간 끌기

일부 가해자 측은 합의를 빌미로 고소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기도 하며, 피해자가 지치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혼자 대응하려다 보면 이렇게 난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 다수의 고소전합의 사례를 다뤄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답니다.

감정의 완급 조절, 단호한 기한 설정 및 서면 중심의 대응,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한 합의서 설계 등으로 많은 의뢰인들께서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전합의에 성공하여 고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사과를 받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소전합의는 고소 이전의 해결 방식으로 매우 유의미하며,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민감하고 법적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해 고소 전 3000만원에 성공적으로 합의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결코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전합의를 고려 중이시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