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감형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피해자는 1억원의 보상을 제시받고도 끝내 합의를 거부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징역 2년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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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항소심에서 합의가 없으면 감형이 어렵다고 알고 계십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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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통념을 깨고, 합의 없이 감형을 이끌어낸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와의 성관계로 보아 강간으로 간주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법상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합의나 처벌불원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개설한 ‘중학생이랑 전화하실 분?’이라는 방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톡을 통해 자연스레 친분이 생겼고,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결국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쉽게 연결되고, 그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상 서로 좋아서 만난 상황이라도, 나이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 속에서 성인 남성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연령, 성관계 정황 등이 인정되었고,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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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맡기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없었고, 이는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법조인이라면 다 압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대부분 항소기각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1심에서 이미 엄격한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대로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전략이 전부입니다.​

1. 진심어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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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법정구속 후 구치소에서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꾸준히 작성해왔습니다.

단순히 겉치레가 아니라, 수십 장에 달하는 반성문은 매일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짚으며 자필로 써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성문을 쓰고, 선고를 앞두고는 매일매일 하나씩 써서 제출하라고도 조언하였고, 의뢰인도 제 조언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2. 피해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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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에서 4,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친구에게 빌린 돈과 대출을 더해 총 1억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호히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법률적으로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피해자 측을 향한 사죄와 설득의 시도, 그 구체적인 과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고,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서와 사과문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공탁이 의미없는 상황이었지만, 진심만은 재판부에 전달되어 감형을 하는데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 가족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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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부모와 누나는 거의 매일 교대로 면회를 오고, 서신을 보내며, 심리상담 이수 계획과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특히 부친은 자필 일지를 통해 “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부모부터 공부하겠다”며 성범죄예방교육 수료증까지 제출했습니다.

마침내, 이례적인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외부 요인이 특별히 추가된 것도 없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1년 6개월 줄었다’는 숫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합의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된다는 건 실무상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를 움직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진심과 성실한 준비는 감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지 법리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화’를 증명하는 곳입니다.

반성문, 합의를 위한 노력, 공탁, 가족의 지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은 실제로 판결을 움직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변호인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인생을 함께 짊어지고 싸워야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저희 소속 변호사님이신 박성현 변호사님은 두 번이나 당직실에 직접 양형자료를 접수하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그것을 알아주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판결을 써봤고, 변호사로서는 그 결과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