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사례는 가해자 입장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비밀유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의 조건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준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합의전문변호사로서 고소 전 합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언제 필요한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안전한지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 합의는 말 그대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조용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복 진술이나 대질신문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다니는 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초기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해바라기센터입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본인이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는데 고소전합의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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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면 법적인 신고의무로 인해 경찰에 자동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다면 고소전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 피해자는 본인이 수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경찰에 연계됩니다. 즉,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더라도 고소전합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피해 당일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지만, 저와 상담 후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전합의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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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피해자는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고 빠른 보상과 사과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다니는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사건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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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가 이미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수사기관이 절차를 주도하게 되고, 가해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기록이 남습니다.

설령 뒤늦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절차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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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의 방식 못지않게 합의의 시기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때는 보통 다음 과정을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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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상담과 판단

사실관계, 증거 상황,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반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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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 창구 단일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따라서 상담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담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절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접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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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메시지 전달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뜻만 전달합니다.

금액이나 조건을 곧바로 언급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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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조건 협의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시기(때로는 분납도 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등을 세밀하게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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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서 작성 및 이행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간혹 공증이 필수인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무상 공증까지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서에는 다음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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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인적사항

•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시기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합의 사실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유지 조항

• 합의 불이행 시 제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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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밀유지 조항은 성범죄 사건에서 필수입니다.

합의 사실이나 금액이 주변에 알려지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와 사회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비슷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가해자가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도였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시에 걸려온 전화나 메시지가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단념하고 곧장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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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큰 액수를 제시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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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할 때 문구가 모호한 경우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표현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겨, 오히려 사건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합의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