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과실 없음’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수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사각지대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해 전방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피해자를 반드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 변호사로서 저는 단순히 엄벌을 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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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감정 진행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고현장과 차량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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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서를 검찰증거로 정식 제출

전문가의 감정서를 피해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대신, 검사님께 제공하여 검사님으로 하여금 법원에 검찰증거로 정식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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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와 협력하여 감정인의 증인신문 진행

공판검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감정인을 법정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감정은 “충분히 보조거울 등을 통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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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고인의 변론요지를 파악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실제 판결문에도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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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엄벌 탄원서 제출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형량 판단에 있어 유족 감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적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교통사고피해자 변호사로서 감정보고서를 검사님께 제공하여 검찰증거로 법원에 정식 제출되게끔 하였습니다. 단순히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 분석, 차량 시야 구조, 사고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 피해자가 보였는지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못 봤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고, 재판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공판검사님과 피해자변호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입니다. 감정보고서의 제출, 감정인의 증인 채택 여부, 신문 내용 협의 등 모든 과정에서 검사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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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찰과의 협업 구조는 교통사고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기 등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변호사와 검사 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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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역할이 나뉘는데,

• 수사검사는 사건의 수집과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판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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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검사에게 사실관계와 피해정도를 충실히 설명하고, 공판단계에서는 공판검사와 함께 증인, 감정, 피해자의견 등을 어떻게 제시할지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감정신청 단계부터 판결까지 공판검사님과의 긴밀한 조율이 있었기에 객관적 입증이 가능했고, 피고인의 과실 부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CCTV 분석, 감정 결과, 감정인의 증언, 피해자측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금고 10월형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에서 진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검사님이 피해자 입장에서 대신 싸워주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다툰다면 때로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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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초기부터 CCTV 분석과 교통사고 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 검찰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검찰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고

• 감정인이 단순히 전문가로 끝나지 않고 ‘증인’으로 서게 만드는 것

• 피해자의 의견이 단순 탄원이 아닌 법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설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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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 변호사는 단순히 ‘엄벌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판검사와 협력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입증된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 감정 신청과 의견서 제출, 검사와의 협업까지 철저히 준비한다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